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2021년 1월 6일)

1월 6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국민 참여입법센터 바로가기)

입법 의견은 2월 16일까지 제출하실 수 있는데요

개정안이 살짝 보기 힘든 측면이 있어 현행법령과 비교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회사 내부 논의용으로 만든 자료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시고 좋은 의견 제출하셔서

보다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이 법으로 지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업로드되는 파일은 참여입법센터에 올라와 있는 자료에와 현행 법령과의 비교자료입니다.

20210106 개보법 개정안_블로그배포용.xlsx

(법령안)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법령안)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pdf

규제영향분석서(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최종).hwp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