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에 해당되는 글 2건

11월 24일 뉴스입니다.

<보안뉴스>

<IT소식>

<행사/교육소식>

2월 2주차 뉴스입니다.

이번주 IT관련 언론에서 주로 다룬 내용은 크게 다섯가지 이슈였습니다.

1. 데이터3법 통과에 따른 이런저런 이야기
2. 제4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발표
3. 여기어때 대표 집행유예 선고
4. 미국 에퀴팩스 사건으로 중국 요원 4명 기소
5. WSJ의 화웨이 백도어 의혹

<데이터3법 통과에 따른 영향>

지난 2월 4일 데이터3법이 발표됐고 이미 그 전에 데이터3법은 통과됐죠
데이터3법이 통과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주에는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데이터 분야 전문가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편의를 체감하면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IT관련 언론의 뉴스를 수집하다보니 대체로 데이터3법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아무래도 법이 통과되고 가명정보의 활용이 활성화 되면서 빅데이터 기술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활용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IT 업계에서는 무척 기대가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담보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고심해봐야 할텐데요 다양한 매체에서 발전에 대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에 대해 우려섞인 눈길을 보내고 있고 악용될 경우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가명정보 활용에 대해 무작정 환영할게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지 민관 모두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듯 합니다.

<제4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발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서 제4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되는 중기계획으로 기본목표, 추진방향, 제도 및 법령 개선, 침해방지 등 중요 사항을 담고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번 제4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발표는 데이터3법 통과 이후 발표된 기본 계획으로 데이터 활용의 활성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될수밖에 없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어때 대표 집행유예 선고>

여기어때 대표가 야놀자의 DB를 무단으로 크롤링한 혐의에 대해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숙박 DB를 API 서버를 통해 침입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여기어때 측에서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개정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크롤링 기법을 이용해 수집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경쟁관계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접근권한 없이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버에 접속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쟁사이기 때문에 위법행위로 판단한것인지 아니면 다른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API서버에 접근통제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우회기법이 없이 접근이 가능했다면 그게 과연 위법행위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접근통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했다면 당연히 위법행위겠지만요...

<미국 에퀴팩스 사건으로 중국 요원 4명 기소>

지난 2017년 5월에 발생한 에퀴팩스 해킹사건의 주범으로 미국 사법부에서 중국인 4명을 기소했는데요 에퀴팩스 해킹사건은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입니다. 1억 4500만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던 사건인데요 아파치스트럿츠에서 발견된 취약점을 익스플로잇해서 발생시킨 공격이었습니다.
3년간의 분석 끝에 중국 요원 4명을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해킹이 단순히 돈벌이나 장난 수준이 아닌 국가간의 전쟁 도구로 사용하는 무서운 세상이 된 만큼 민간기업의 보안담당자라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WSJ의 화웨이 백도어 의혹>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화웨이가 통신장비의 백도어를 이용해 불법도청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화웨이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런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그 증거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WSJ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에퀴팩스 사건도 그렇고 화웨이 백도어 건도 그렇고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전을 통한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