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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KT 유심 해킹 사고 이후 또다시 정보보호 인증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치 ISMS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면 이런 사고가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대가 깔린 듯합니다. 그러나 ISMS 인증은 완벽한 보안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세줄 요약

• ISMS 인증은 '최소한의 정보보호 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이지, '완전한 보안'을 인증하는 것이 아님
• 인증을 통해 중소기업·중견기업의 보안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된 것은 부인할 수 없음
• 기업 맞춤형 완전보안 인증을 하려면 수개월 소요되는 PIA 수준의 검토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움

인증제도의 본질: 최소 기준을 정립하는 것

ISMS 인증의 목적은 기업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갖추었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안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보장이 아닌, 기본적인 보안 거버넌스, 정책, 조직, 기술적 통제 수준을 최소한 이상으로 구성했는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쉽게 말해, 건물의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지진 피해가 0이 되는 건 아닌 것처럼, ISMS 인증은 ‘기본방어선’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선일 뿐입니다.

ISMS, 중소기업 보안 수준을 끌어올린 숨은 공신

실제로 ISMS 인증 제도가 본격화되기 전, 다수의 중소·중견 기업은 보안 문서도 없고 권한관리도 느슨하며 로그 점검조차 하지 않는 환경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인증 요건에 따라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보호조치를 도입하면서 기업 전반의 보안 수준이 상승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인증 준비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USB로 민감정보를 옮기고 있었을 것"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ISMS는 보안의 시작선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PIA 수준의 정밀한 심사?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진짜 실효성 있는 인증이 되려면 몇 달 동안 해당 기업의 시스템을 정밀 진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증 방식은 개인정보영향평가(PIA)처럼 몇 달의 시간이 소요되고, 해당 기업의 업무 이해, 조직문화, 기술적 구성 요소 등 전반에 걸친 밀착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기업 몇 곳에 한정적으로나 가능한 수준의 정밀 심사이며, 수천 개의 기업이 동시에 인증을 준비하고 갱신하는 현실에서는 적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증 비용과 인력 자원, 시간 모두에서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인증의 진짜 가치는 '기준'에 있다

ISMS 인증의 가치는 ‘무결함 보안’의 증명이 아닌,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업 스스로 보안의 흐름을 체계화하는 데 있습니다. 인증을 통해 보안의 언어를 맞추고, 기본적인 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스템화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은 분명합니다.

물론 앞으로는 인증 기준을 더욱 정교화하고, 인증 기업의 사후 관리 강화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인증이 없던 시절보다 훨씬 더 나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마무리하며

보안 사고는 아무리 잘 준비된 조직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줄이고, 사고의 여파를 최소화하려면 기본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ISMS 인증은 완벽함의 증거가 아니라, 바로 그 ‘기본 체계’를 갖췄다는 작은 증표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증표는, 우리 보안 생태계에 아주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