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6월'에 해당되는 글 1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4장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경합하거나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경합 시 어떤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망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망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 뿐이죠. 이번 개정에서 명확히 명시했습니다만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명시되었다는것 뿐 그닥 중요할 것 같지는 않네요.. 물론 법무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모르겠습니다. 전 정보보호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거니까요...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서비스의 접근권한의 설정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앱 접근권한 설정 의무는 이미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 방통위에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동안은 실태조사를 안했던건지 궁금하네요..(제가 근무했던 기업은 앱이 없어서...)
어쨌든 방통위에서 권한을 부여받았으니 법이 시행되면 바로 실태조사 나오지 않을까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아마도 제 블로그를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 내용과는 상관이 없을것 같습니다만 불법정보에 총포나 화학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를 명시했습니다. 뉴스 등에서 보면 인터넷에서 보고 만들었다는 말들을 많이 하던데 이제 해당 내용에 대한 글을 올리는 것 만으로도 법령 위반이 되어버렸네요...

제58조의2(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구매·이용한 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에 대한 정보(이하 “구매자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거래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매자정보를 제공받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해당 정보를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소·고발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의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실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어서 업무가 얼마나 과중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에게 재화 등을 구매하거나 이용한 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기존에도 물어보면 알려주는 내용 아니었나요?? 물어본 일이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