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지난 8월 1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8월 21일까지 의견 제출 가능하며 의견은 개보위 자율보호정책과로 메일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인증기준  중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3.1.1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존	(3.1.2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이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의견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었으며 법령 개정에 따라 함께 변경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과정에서의 동의 절차만 따졌다면 개정 내용에서는 동의 뿐 아니라 다른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의 적법성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3.1.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기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경우 설치 목적 및 위치에 따라 법적 요구사항(안내판 설치 등)을 준수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설치 목적 및 위치에 따라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의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법령 개정에 따라 함께 변경된 내용입니다.

 

3.2.3 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
기존	개인정보의 조회 및 출력(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시 용도를 특정하고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 최소화, 개인정보 표시제한, 출력물 보호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테스트 등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업무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삭제하거나 또는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삭제)

 

3.2.5 가명정보 처리
기존	(신설)
개정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목적제한, 결합제한, 안전조치, 금지의무 등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적정 수준의 가명처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3.3.2 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주체 고지
기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등 관련 사항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등 관련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의견	홍보 및 판매권유 업무 위탁 시 고지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3.4.3 휴면 이용자 관리
기존	서비스를 일정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의 통지, 개인정보의 파기 또는 분리보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삭제)

 

3.5.3 이용내역 통지
기존	개인정보의 이용내역 등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 등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의견	이용내역 통지 시 제3자 제공 내역도 포함해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만 잘 지키고 있다면 문제될만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행정예고는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61&mCode=C010010000&nttId=9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