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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 ~ 3월 30일 뉴스입니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작성지침 개정본 발간..해외사업자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침 개정 추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외사업자 12개사와 간담회 개최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 해외사업자 평가결과 국내 기업 대비 저조
- 해외사업자, 국내 제도의 세부 규정 준수에 어려움 토로
- 개인정보위, 4월 중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 발간 예정
- 정보주체 권리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개선 추진
AI 모델 안전성 확보는 '설명성·데이터·강건성'에 달려
AI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명 가능성, 데이터 품질관리, 강건성 테스트 필요
- AI 의사결정 과정의 설명 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품질 관리 필요
- AI의 예상치 못한 상황 대응을 위한 강건성 테스트 강조
- AI 모델의 신뢰성, 윤리적 정렬성, 책임성을 높여야 함
- AI 거버넌스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 필요
- AI 기술의 산업 활용 사례 및 적용 범위 확대 논의
우리카드, 개인정보 무단 활용으로 134억원 과징금 처분
우리카드, 가맹점주 개인정보 무단 활용으로 134억 과징금 부과
- 개인정보위, 우리카드의 개인정보법 위반 조사 후 과징금 부과 결정
- 가맹점주 2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카드 모집 마케팅에 무단 사용
-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처리 규정 위반
- 데이터베이스 접근권한 및 다운로드 권한 과도 위임 문제 지적
- 우리카드에 내부통제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준수 명령
[특별인터뷰] 고학수 개보위원장 '마이데이터, 세계가 한국 주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 AI 시대에 맞춘 개인정보 보호정책 추진
-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강조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사업 시행
-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으로 의료·통신 정보 활용 강화
- AI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중요성 언급
- 개인정보 보호와 AI 발전을 함께 고려한 정책 수립 목표
취준생 개인정보유출 인크루트, 과징금 취소 소송 1심 패소
인크루트, 2020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
- 인크루트는 2020년 해킹으로 3만5천여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안 조치 미흡을 이유로 과징금 7,060만원과 과태료 360만원 부과
- 인크루트는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2023년 10월 행정소송 제기
- 서울행정법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 인크루트의 소송 패소로 인해 기업의 보안 조치 강화 필요성 대두
메타는 왜 반복적으로 과징금을 받는가[안성훈 변호사의 ‘행정법 파보...
메타, 반복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총 1000억 원 과징금 부과
- 2020년 11월, 페이스북 로그인 과정에서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하여 67억 원 과징금 부과
- 2021년 8월, 얼굴 인식 정보 무단 수집으로 64억 원 과징금 부과
- 2022년 9월, 온라인 행태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308억 원 과징금 부과
- 2023년 11월, 98만 명의 민감정보를 동의 없이 광고 타겟팅에 활용하여 216억 원 과징금 부과
- 법원은 메타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지지
- 메타는 데이터 기반 광고 사업 모델로 인해 지속적인 법적 리스크에 직면
-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강화될수록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법적 책임 증가 예상
- 국내 기업들도 개인정보 보호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
개인정보 손배책임 보장제도 재조정···의무대상 매출 기준 낮춘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매출 기준을 1500억 원 이상으로 조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선 방안 발표
- 기존 의무대상 기준(매출 10억 원 이상, 정보주체 1만 명 이상)에서 완화(매출 1500억 원 이상, 정보주체 100만 명 이상)
- 보험료 인하 및 보장 범위 확대 추진, 일부 보험상품에서만 제공되는 과징금 보험특약 확대 계획
-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손해배상금 지급을 활성화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
-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등과 협력해 제도 안내 및 인식 제고 추진
- 기존 제도의 실효성 문제(보험료 부담, 인지도 부족 등) 개선 필요성 제기
웨스턴디지털 '응답자 87, 데이터 자동 또는 수동 백업 중'
데이터 백업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 87%가 데이터 백업 수행
- 웨스턴디지털 조사에 따르면 87%의 응답자가 데이터를 백업한다고 응답
- 주요 백업 이유는 데이터 손실 우려(83%), 저장 공간 확보(67%), 사이버 공격 대비(42%)
- 데이터 손실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3%에 달함
- 세계 백업의 날(World Backup Day)을 통해 데이터 보호 중요성 강조
- 백업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필요성을 못 느낌(36%), 저장 공간 부족(30%), 백업 시간 부담(29%) 등이 제시됨
- 백업 방법을 몰라서 하지 않는 비율도 23%로 나타남
- 기업과 개인 모두 데이터 보호 전략을 강화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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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작성지침 개정본 발간..해외사업자 의견 수렴 구글, MS, 스타벅스, 알리 등 해외사업자 CPO 간담회 진행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실효성 높일 작성 우수사례 등 관련 지침 보완[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해외사업자들의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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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모델 안전성 확보는 '설명성·데이터·강건성'에 달려 보안 거버넌스를 준수, 각사별·개인별 데이터가 보호되는 AI 서비스 제공이 특징이다. 오현식 롯데이노베이트 인공지능테크랩 실장은 “AI 시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전략이 중요하다”며 “롯데이노베이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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