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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법제는 국가의 주권과 문화, 정보통제 철학에 따라 크게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와 속인주의(Nationality Principle) 관점으로 나뉘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이러한 두 관점에서 비교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개념 정리

• 속지주의(Territoriality Principle): 해당 국가 영토 내에서 처리되는 정보에 대해 법률이 적용됨.
  • 예: 외국 기업이라도 자국민의 데이터를 자국 내에서 수집·처리하면 법 적용
• 속인주의(Nationality Principle): 자국민의 정보에 대해 국가의 법률이 적용됨.
  • 예: 자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처리되더라도 보호 대상

실제 대부분 국가는 속지주의를 중심으로 하되, 특정 요소에서는 속인주의적 요소도 포함한 혼합형 모델을 택하고 있습니다.

2. 주요국 법제 비교

국가/지역 기본 원칙 속지주의 요소 속인주의 요소 특징

3. 해석과 실무적 시사점

• GDPR은 속지주의에서 출발하지만 'EU 시민 + EU 거주자' 중심으로 속인주의적 요소가 내포됨. 역외이전 요건이 대표적.
• 중국 PIPL은 국가 주권의 확장을 위해 속지주의를 강화한 특수한 케이스. ‘데이터의 주권적 자원화’가 특징.
•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속지주의 중심이나, 국제적 협력 과정이나 데이터 이전 규제에서 속인주의의 가능성이 늘어나는 추세.
• 기업 입장에서 속지주의 관점에서 현지 법을 우선 이해하되, 고객의 국적, 데이터 흐름, 역외 이전 여부에 따라 속인주의 적용 가능성도 점검해야 합니다.

결론

개인정보보호 법률의 적용범위를 이해할 때 "어디서 처리했는가?"(속지주의)와 "누구의 정보인가?"(속인주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글로벌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비즈니스, 데이터 이전이 활발한 조직일수록 양자 관점의 통합적 이해가 필요합니다.